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및 폐기 가능성 검토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토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및 폐기에 따른 시장 변화에 대한 고민

▶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이 70%라면 시세가 10억 원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7억 원이 됩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입니다.

 

 

▶ 2020년에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에 75.6%가 돼야 하는데, 6.6% 포인트 낮췄야 하고,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기존 계획상 63.6%에서 10.0% 포인트, 토지는 77.8%에서 12.4% 포인트 각각 낮췄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 동결된 현실화율에 따라 내년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0%대인 만큼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도달 기간 등 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 정부는 현실화 로드맵이 시세 변동에 더해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작년에는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높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에 대한 폐기 여부와 함께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지금까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의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이며,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내년 1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월에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한 이번 결정은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 여부와 대안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블로그에서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